ERIT's note:

“정치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연극이다.” 이 말은 어느 고대 철학자의 경구도 아니고, 역사적 위인의 명언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가장 명쾌하게 경고하는 우리 시대의 진단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재명이라는 이름 앞에서 진실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1.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 결정은 단순한 재판 절차 이상의 무게를 가진다.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파급효과까지 담겨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1심 유죄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2심 사이에서 대법원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고 무거운 판단 절차를 선택했는지 말이다.

단지 법리 해석의 문제인가, 아니면 누군가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생존하고 다음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한 것인가?

2. 정치적 발언이라는 이유로 거짓도 허용되는가

이재명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행위다.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무죄가 된다면, 앞으로 정치인들은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

“전과요? 그냥 해프닝이었습니다.” “과거 발언이요? 단순한 정치적 수사였죠.” “사실과 좀 다르지만,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법원이 거짓말에 면죄부를 주는 판례를 만드는 셈이다. 하필이면 국민들이 가장 진실을 요구하는 선거 기간에 말이다.

3. 법치인가, 정치적 기만인가

공직선거법의 본질은 국민이 정확한 정보로 공직자를 선택하게 하는 데 있다. 이재명의 거짓말이 법적으로 정당화된다면, 유권자의 선택은 더 이상 진실에 기반할 수 없다. 선거의 공정성은 붕괴되고, 정치적 거짓은 보호받는 관행이 된다. 유권자는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모호한 정치적 이미지에 휘둘리고, 법은 더 이상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가 아닌 권력자의 이익을 따라 유연하게 변형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며,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4. 보수는 왜 분노해야 하는가

보수주의는 근본적으로 도덕과 책임,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중시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데 능숙한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단순히 이재명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도 당당히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전례가 될 것이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권력과 정치적 편향에 따라 모든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지 않는 보수라면, 이미 보수가 아니다.

5.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정치는 결코 진실을 넘어설 수 없다. 법은 권력자의 음악에 맞춰 춤추어선 안 된다. 선거는 결코 거짓과 기만이 지배하는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다음과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진실을 중시하는 법치국가인가, 아니면 정치적 거짓말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연극 무대인가?”

이재명이 무죄 판결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 정치에 거짓의 자유가 활짝 열리고 진실을 외친 자들만이 처벌받는 비정상적인 시대가 열리게 된다.

지금 우리는 그 위험한 문턱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