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T's note:

필명 G.J., 익명의 구독자로부터의 기고문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왜 끊임없이 음모론으로 치부되는가? 음모론이란 특정 사건이 공식 설명과 달리 비밀리에 조작되었다고 믿는 주장이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비합리적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사전투표함 관리의 불투명성, 전자개표기 오류 의혹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선거 부정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의문을 외면하는 처사다. 이 프레임 뒤에는 선거 부정이 음모론으로 남아야만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개표 시연회를 열었지만,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그 투명성과 공정성은 국민 신뢰의 바탕이다. 그러나 2024년 제22대 총선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은 120건을 넘어섰다(대법원 자료 기준). 이는 부정선거 의혹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모든 소송을 기각 또는 각하하며 의혹을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충분한 증거와 투명한 절차에 기반한 것일까? 국민은 여전히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부정선거 의혹의 주요 사례

첫째, 사전투표함 관리의 불투명성은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운송 과정이 철저히 감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 투표함이 CCTV 사각지대에 보관되거나, 봉인 장치의 무결성을 확인할 독립적인 절차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전투표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렵다.

둘째, 전자개표기의 신뢰성 문제는 기술적 의혹의 중심에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개표기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될 경우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왔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 가능성이 논란이 되었으나, 대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소스코드 공개나 독립적인 검증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문제 없다”는 주장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셋째,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불일치는 통계적 이상치로 주목받았다. 2024년 총선에서 일부 지역의 사전투표 결과가 본투표와 10%p 이상 차이 나며,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선관위는 이를 “지지 성향 차이”로 설명했지만, 통계적 분석이나 이상치 조사가 부족해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2. 선관위의 대응과 그 한계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왔다. 2024년 총선 전, 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 변경과 수검표 절차 강화를 발표하며 투명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빳빳한 투표지” 주장을 반박하며, 이는 “기계적 오류”일 뿐 부정의 증거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표면적 대응에 그쳤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함 관리와 관련해 선관위는 CCTV 감시와 봉인 장치를 강조했지만, 실시간 공개나 독립 감시단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자개표기 문제에서도 소스코드를 공개하거나 제3자 검증을 허용하지 않아 기술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증명 대신 해명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 이러한 선관위의 소극적 대응은 민주주의의 핵심 시스템에 대한 책임 회피로 비춰진다.

3. 대법원의 판결과 국민 불신

대법원은 부정선거 소송에서 일관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제21대 총선 관련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으며, 2024년 총선 관련 소송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의 소송(2020수30)에서 대법원은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고, 투표지 조작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이 판결은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논란을 키웠다.

보수적 관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첫째, 원고에게 지나치게 높은 증명 책임을 부과했다. 부정선거는 고도로 은밀한 범죄로, 일반 시민이 실행 주체,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통계적 이상치나 정황 증거를 배제했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지 배송 정보의 비정상적 입력은 행정 착오로 치부되었으나, 이는 부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셋째, 대법관과 선관위의 겸직 구조는 이해충돌 논란을 낳는다.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상황에서, 선관위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국민의 눈으로 지키는 선거: 시민 감시로 부정선거 논란을 끝내라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장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외침이다. 사전투표함의 불투명성, 전자개표기 오류 의혹, 대법원의 기각 판결은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불신의 악순환을 낳았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구조적 개혁을 기다릴 시간은 없다. 보수 세력과 국민이 직접 나서서 선거를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때다.

첫째, 시민 감시단을 조직해 투·개표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보수 단체와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감시단을 구성해 사전투표함의 보관·운송, 개표소의 투표지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표소마다 시민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스마트폰으로 투·개표 현장을 생중계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이는 선관위의 불투명한 대응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국민이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투표소 이상 징후를 즉각 제보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하자. 보수당은 이를 주도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모아 선관위와 대법원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실질적 행동이다.

셋째, 지역별 투표 결과 분석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자. 통계 전문가와 협력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이상치를 분석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이 통계적 증거를 외면한 한계를 보완하며, 국민이 직접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부정선거 논란은 국민의 참여로만 해소될 수 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의 신뢰를 되찾는 역사적 기회다. 지금, 우리의 눈과 손으로 공정한 선거를 만들 때다.